8편 소득은 없는데 집 한 채 때문에 지원금 못 받을 때: 재산 산정 기준의 비밀

 "평생 일해서 서울에 집 한 채 남았는데, 매달 나오는 수입은 없어도 부자라며 정부 지원금에서 다 잘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통곡 섞인 목소리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 고정적인 월급이나 수입이 완전히 끊겨 당장 생활비가 아쉬운 상황인데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시골에 있는 작은 토지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수당에서 탈락하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 통장에 현금은 몇만 원도 없는데, 부동산이라는 '서류상의 숫자' 때문에 정부가 나를 부자로 오인하는 상황은 억울함을 넘어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정부가 왜 이렇게 가혹하게 재산을 계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을 뜯어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공제 제도와 계산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부가 내 부동산을 어떻게 금액으로 바꾸어 심사하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알면, 내가 왜 탈락했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재산 산정액을 낮출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재산 때문에 지원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재산 산정 기준의 비밀과 현실적인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숫자로 바꾸는 마법: 재산의 소득환산율]

정부는 공평한 복지 분배를 위해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진 재산도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시니어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점은 내가 사는 집의 실제 매매 가격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작하며, 여기에 생각보다 큰 금액의 '기본재산공제'가 들어갑니다.

기본재산공제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정도 재산은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는 정부의 배려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른데, 대도시(특광역 시 등)일수록 공제해 주는 액수가 큽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집의 공시가격이 2억 원인데, 내가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공제액이 1억 3천만 원이라면 실제 정부가 내 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7천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공제를 가하고 남은 순수 재산에 연 4% 안팎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뒤, 다시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올리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즉, 1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해서 매달 1억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매달 수십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재산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결정적 이유]

원리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 공식 때문에 수많은 무소득 시니어들이 탈락의 고배를 마십니다. 주된 이유는 '지역별 격차'와 '미처 처분하지 못한 유휴 자산' 때문입니다.

첫째, 대도시에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수십 년 전 아주 싼 값에 사서 평생을 살아온 집인데, 최근 몇 년간 주변 개발 등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했다면 내 실제 생활 수준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환산액이 기준선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아서 생활비로 쓰면 되지 않느냐"고 보지만, 노인 입장에서는 평생 살던 터전을 떠나기가 쉽지 않아 발이 묶이게 됩니다.

둘째, 시골에 버려진 맹지나 종중 땅이 명의로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팔려고 내놓아도 몇 년째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쓸모없는 땅인데도, 토지대장상에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공시지가 그대로 재산에 합산됩니다.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이 내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셋째, 부채(빚)의 증빙 누락입니다.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타인에게 전세를 주어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다면, 이는 내 재산에서 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명확한 서류로 증빙하지 않으면 정부 시스템은 부채가 없는 순수 자산으로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게 됩니다.

[소득은 없고 집만 있을 때 쓸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 3가지]

부동산 자산 때문에 당장의 지원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자산을 조정하거나 정부의 다른 우회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1.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적극 활용하기: 집을 팔고 싶지는 않지만 당장 현금이 없다면,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가입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집값의 일부가 부채로 계상되거나 재산 산정 방식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 고정 수입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복지 혜택의 문턱을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이용 가치가 없는 토지의 정리: 시골에 이름만 걸려 있고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토지가 있다면, 친인척에게 증여하거나 장기 매각을 통해 자산 형태를 현금화하여 부채를 갚는 등 자산 구조를 다이어트해야 합니다. 단,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전에 급하게 증여를 하면 정부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일정 기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타재산 산정)하므로, 은퇴 전후로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법적인 공적 채무 증빙하기: 만약 현재 집에 대출이 껴 있다면 반드시 제1~2금융권의 채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차용증은 정부가 부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급적 금융기관의 대출로 전환하거나 법원의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내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는 항목을 1원이라도 더 찾아내어 등록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소득이 없어도 부동산이 있으면 정부는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을 적용하여 매달 일정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재산은 실제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주는 '기본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현금 수입 없이 집 한 채만 있어 지원금에 탈락한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고정 소득을 확보하거나 합법적인 대출/보증금 부채를 누락 없이 증빙하여 재산 산정액을 낮추어야 합니다.

[다음 편 예고]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 외에도, 노후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거동 불편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9편에서는 많은 분이 신청 절차를 까다로워하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 절차와, 등급을 잘 받기 위한 방문 조사 대처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소득은 없는데 가지고 계신 집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때문에 정부 혜택에서 제외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자산이 문제가 되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