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노후 주택 수리비와 주거급여 지원 제도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나이가 들면서 수입은 줄어드는데 오래된 집은 이곳저곳 고칠 곳이 늘어나 한숨을 쉬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어도 찬 바람이 쌩쌩 불어 단열이 안 되고, 장마철에는 벽지에 곰팡이가 피거나 비가 새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집수리 비용이 엄두가 나지 않아 꾹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화장실 문턱이 높거나 미끄러운 타일 바닥 때문에 낙상 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주거 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시니어들의 안전을 위해 집을 무료로 고쳐주거나 주거비를 보태주는 '주거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라고 하면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임차료만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타인의 집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가구에게는 매달 지역별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본인 소유의 집(자가 가구)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집을 무료로 수리해 주는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낮아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니어라면 반드시 이 수선유지급여 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포함)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턱이 낮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몇 년 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부모님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자녀의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오롯이 '신청하시는 어르신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예전에 자녀 때문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인 소유 주택으로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집의 노후도를 정밀하게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세 단계로 나뉩니다. 도배, 장판, 문짝 교체 등 가벼운 수리가 필요한 '경보수'는 최대 457만 원(수선주기 3년), 위생설비나 급배수, 창호, 단열공사가 필요한 '중보수'는 최대 849만 원(수선주기 5년), 지붕, 기둥, 난방배관 교체 등 뼈대를 고쳐야 하는 '대보수'는 최대 1,241만 원(수선주기 7년)까지 전액 국가 비용으로 수리를 진행해 줍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에게는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출입문 확대,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 설치를 위해 최대 380만 원의 별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분증과 주거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그리고 자가 가구인 경우 주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니어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찾아오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자녀가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열려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집에서 지내며 사소한 수리비마저 생활비에 타격을 줄까 봐 염려하고 계셨다면 이 주거 안정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단열 공사부터 화장실 안전바 설치까지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장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권리를 당당하게 신청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다잡아 가시길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로, 자녀(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 가구의 경우 집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류되어 최소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전액 무료로 주택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문턱 제거, 욕실 안전바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 고령자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비(최대 380만 원)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정부 주거 복지 정책 안내 가이드이며, 주택의 구조적 결함 상태, 소득 및 재산 환산 방식에 따라 최종 수급 자격과 수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통해 맞춤형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6편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져 생기기 쉬운 각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시니어가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돈을 내지 않고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 무료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항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댓글 유도 질문

부모님 댁이나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보일러 단열이나 화장실 미끄럼 방지 등 급하게 고쳐야 할 곳이 있으신가요? 정부 지원 주택 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